ODA분야의 세이프가드 정책동향 및 운영현황: JICA를 중심으로

조, 공장; 마츠모토, 사토루

doi:10.34225/jidc.2016.3.81

J Int Dev Coop 2016; 11(3):81-107

pISSN: 2093-212X

DOI: https://doi.org/10.34225/jidc.201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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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분야의 세이프가드 정책동향 및 운영현황: JICA를 중심으로

조공장¹, 마츠모토사토루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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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²일본 호세이대학교 국제문화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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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ODA분야의 세이프가드(safeguard)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환경영향평가(Environmetal Impact Assessment, EIA)와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SIA)를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영향과 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조기관과 수원국이 해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ODA분야의 세이프가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ODA분야의 세이프가드 정책동향 및 운영현황: JICA를 중심으로

I.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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