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이슈: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를 위한 개발협력

복지국가와 공적개발원조:

고세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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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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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서 론

국내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반(反)복지의 덫’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팽배한 퇴행적 복지 의식이 ‘국가’ 복지의 제도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선한 국가 혹은 공적 시혜 체제에 대한 경험, 즉 국가나 사회로부터 무엇을 받아 본 변변한 기억이나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다. 그래서 시장과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공동의 사회문제로 승화시키기보다는 자책하고 체념하는 데 익숙하다.1)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코이카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국내 국제개발분야 대표 학술지로서, 2025년 등재학술지로의
승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논문 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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