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 이슈: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를 위한 개발협력

복지국가와 공적개발원조:

고세훈1
1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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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서 론

국내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반(反)복지의 덫’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팽배한 퇴행적 복지 의식이 ‘국가’ 복지의 제도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선한 국가 혹은 공적 시혜 체제에 대한 경험, 즉 국가나 사회로부터 무엇을 받아 본 변변한 기억이나 경험을 가져보지 못했다. 그래서 시장과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공동의 사회문제로 승화시키기보다는 자책하고 체념하는 데 익숙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