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평가

2010년 OECD 동료검토(peer review) - 영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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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서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매년 4〜5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료검토를 실시한다. 이는 OECD DAC이 국제사회에서 원조규범을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사실상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자,각 회원국의 원조의 특징,모범사례 및 실패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회원국간 상호 이해와 상 호 학습을 증진시키는 도구이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 “특별검토 (Special Review)”라는 이름으로 동료검토와 유사한 항목들에 대한 OECD DAC의 심사를 받은 바 있 으며,2012년에는 OECD 회원국으로서 첫 동료검토를 받게 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일본,영국,독 일,벨기에,포루투갈이 동료검토를 받았다. 이 중 영국과 독일의 동료검토 결과를 소개한다. 영국은 원조모범국으로서,독일은 원조분절화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동료검토 대비 및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동료검토는 크게 개발협력정책의 기본골격, 원조규모와 배분, 조직과 관리,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노력,특별이슈(역량개발,기후변화) 및 인도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별로 동료검토 결과와 함 께 OECD DAC의 권고(recommendation) 사항이 포함된다.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코이카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국내 국제개발분야 대표 학술지로서, 2025년 등재학술지로의
승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논문 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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