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OECD 동료검토(peer review) - 영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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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서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매년 4〜5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료검토를 실시한다. 이는 OECD DAC이 국제사회에서 원조규범을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사실상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자，각 회원국의 원조의 특징，모범사례 및 실패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회원국간 상호 이해와 상 호 학습을 증진시키는 도구이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 “특별검토 (Special Review)”라는 이름으로 동료검토와 유사한 항목들에 대한 OECD DAC의 심사를 받은 바 있 으며，2012년에는 OECD 회원국으로서 첫 동료검토를 받게 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일본，영국，독 일，벨기에，포루투갈이 동료검토를 받았다. 이 중 영국과 독일의 동료검토 결과를 소개한다. 영국은 원조모범국으로서，독일은 원조분절화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동료검토 대비 및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동료검토는 크게 개발협력정책의 기본골격, 원조규모와 배분, 조직과 관리,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노력，특별이슈(역량개발，기후변화) 및 인도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별로 동료검토 결과와 함 께 OECD DAC의 권고(recommendation) 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