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반접근법에 따른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수행체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인권기반 접근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에서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인권기반접근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의 인권기반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인권기반접근의 단기 전략으로서 취약계층 대상화(targeting) 전략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사업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의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주요 양자 원조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 현황, 4개 선진공여국의 사례 분석,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국내적 논의 및 지원전략, KOICA의 인권기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침, 그리고 지표 등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