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본 원고는 2015년 9월 세계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가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내용과 의의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SDGs 이행에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것 (leaving no one behind)’를 주창한 UN 2030 의제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 (All human rights for all)을 추구하는 인권의 정신과 부합한다. 17개 SDGs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인권과 연관이 있고 대다수 목표의 내용에 인권이 담겨있다.

사회, 경제 환경의 조화 통합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와 국제협력이 포함된 SDGs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원칙과도 조응하고 있다. 따라서 SDGs와 인권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제 2장에서 SDGs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내용과 구조를 설명하고 이어 제3장에서 SDGs가 인권과의 관계를 직접 언급, 구조적 이해 및 SDGs에 대한 인권적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HRBA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PANEL –Participation(참여), Accountability(책무성), Non-discrimination(비차별), Empowerment( 자력화) & Link to Human Rights Standards(인권기준과의 연계) – 원칙 중 인권기준과의 연계를 국제인권조약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인권의 주류화와 HRBA가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인권을 연계하는 방식을 이행 단계, 목표 및 이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