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국가의 지원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정책적 접근: 뉴딜의 경험과 과제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새로운 세계 개발목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확정하였다. 특히 SDG16 은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고 강건한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개발의 과제이면서도 가장 시급한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취약국가는 안보, 행정의 측면에서 국가의 체제가 극도로 붕괴된 나라로서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취약국가 발전을 위한 뉴딜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와 시에라리온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