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공여기관의 분쟁 · 취약국 지원전략 및 성과관리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의 빈곤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 전세계 빈곤수준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취약국(fragile states)에 대한 빈곤 집중현상은 도리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분쟁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전략 및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자체가 갖는 외교·안보적 민감성과 높은 사업 리스크 등으로 인해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글로벌 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 및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와 같은 몇몇 선진공여기관의 경우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동 대상 국가에 대한 지원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의 개선을 통한 사업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 공여기관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을 DFID와 USAID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및 KOICA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선진공여기관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전략은 최근 새로운 원조전략 및 취약국 리스트를 발표한 영국 DFID 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취약국 지원을 위한 원조 규모 확대 및 범부처 간 참여를 통한 공통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아울러 분쟁 및 취약국의 거버넌스 측정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함의는 DFID와 USAID가 구축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및 지표풀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KOICA의 효과적인 취약국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