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금융수단의 무상ODA사업 적용방안 및 사례분석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015년 UN 총회에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출범을 계기로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보에 대해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015년 제3차 개발재원 총회 결과문서인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에는 ‘민관 파트너십 및 공공 ·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결합시킨 혼합재원 확보ʼ가 주요 행동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6년 OECD 개발협력 보고서1)에서는 혼합재원 조성 및 임팩트투자와 같은 혁신적 금융수단의 활용을 SDGs 달성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논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동분야 추진전략 및 측정방법은 논의 중에 있으며 국내 무상ODA사업에의 적용사례 또한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혁신적 금융수단 중 무상ODA사업에 적용가능한 혼합재원 조성 및 임팩트 투자를 정의하고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 관점에서 KOICA가 적용 중인 사례를 분석하여 무상ODA사업과 혁신적 금융수단의 바람직한 결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