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

2015년 9월, 국제사회는 향후 15년간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쉽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 채택하였다. 채택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다루지 않은 기후변화 및 자연보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해양자원 및 오염문제, 산림이슈, 사막화, 토지 황폐화 등과 같은 환경주제에 대해 7개의 목표로 구분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17개 목표 중에 7개 목표가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경 이슈가 차지하는 중요정도를 표현한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DGs에서 제시된 환경 관련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이의 세부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지표를 고찰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7개 환경목표의 세부목표 대부분이 모호한 표현과 서술적이 묘사가 많아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행수단과 이행목표가 혼합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로 제시된 세부목표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세부목표의 수정과 함께 이를 모니터할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데 특히 환경 분야에서 티어 2와 3의 분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SDGs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개발관련 제도와 방향을 이끄는 주요 규범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SDGs는 양적으로 이슈 영역이 팽창한데 비해, 질적으로 이를 세분화하는 세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SDGs가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규범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SDGs 세부목표와 이행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재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