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이슈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곽제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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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한국사회투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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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서론

사회문제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정부 공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정부의 고민은 증세나 예산전용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수요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예산제약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시장경제의 관심사가 되면서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원에도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윤창출이나 비용절감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