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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측면에서 본 MDGs의 한계와 Post-MDGs 논의 동향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초록
국제사회는 오는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종료를 앞두고 2015년 이후를 준 비하는 Post-MDGs(Post-2015)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UN작업반과 UN사무총 장이 임명한 고위급패널(HLP) 등이 활동하면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설정을 위한 노 력을 벌이고 있다. Post-MDGs 목표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와 변동을 감안하고 MDGs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새롭게 설정될 전망이며 예시적 목표들이 2013년 UN HLP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 있다. MDGs 3번 목표였던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UN HLP 보고서가 제시한 글로벌 목표에서는 2번 목표로 한 단계 상향조정됐다.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는 세부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조혼 근절, 여성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 보장,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등 을 골자로 한다. MDGs 이후 오히려 더 커진 불평등의 문제가 Post-2015 논의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취향 등에 대한 불평등 해소가 개발목표 달성의 전제조건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목표나 단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 글은 젠더 측면에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젠더와 관련된 Post-MDGs 목표 논의 동 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결정될 젠더목표를 가늠해보려는 시론적 글이다.
Keywords: 새천년개발목표(MDGs); Post-MDGs; Post-2015; 불평등; 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