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백서 수립 및 시행체계 사례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빈곤 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천명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ODA 정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및 제도적 개혁을 거듭하면서 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에 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개발협력 노력에 대한 OECD DAC의 첫 번째 동료심사 (Peer Review)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ODA 정책 및 집행체계가 분절화 된 현 상황에서 통일된 비전과 목표의 공유를 위한 체계적인 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OECD 2012). 범정부적 차원의 공동의 목표와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한국 ODA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ODA 백서는 ODA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오늘날의 정치적 모멘텀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