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바라는 ODA 백서 방향

최근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0년 1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전략으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이하 선진화방안)｣이 같은 해 10월 수립되었다. 2012년 9월에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써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이 수립되기도 했다. 불과 5년 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받았던 2008년 OECD DAC 특별동료검토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정책적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상기하면, 오늘날 관련 법령과 전략에 따라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