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추진체계 통합화 논쟁’에 대한 소고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와 박근혜정부 인수위 활동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ODA 추진체계 개 선에 대한 논의가 관련 기관, 학계,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2008년 OECD DAC의 특별검토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입법기간 동안 점화되었던 ‘ODA 분산화’ 논쟁 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되는 기회였다. 2008년 OECD DAC의 특별검토(Special Review)는 원조 추진기관과 행위자의 다원화 및 분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주체의 부재로 인해 원조 효과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원조 추진체계를 위해 법적 기반 확립, 단일원조기관 구성 등을 시행 할 것을 권고하였다(OECD DAC 2008, 20). 한국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201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등 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