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RBA)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 경아; 강, 공내

doi:10.34225/jidc.2013.1.111

J Int Dev Coop 2013; 8(1):111-159

pISSN: 2093-212X

DOI: https://doi.org/10.34225/jidc.2013.1.111

논단

국제사회의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RBA)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경아¹, 강공내²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

¹KOICA ODA연구실 직원

²KOICA 감사실 직원

© Copyright 2013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서론

인권에 대한 논의는 17~8세기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주제로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찬반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정의가 없는 역동적인 주제이다. 인권이란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받는 ‘자연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평가들은 ‘견고한 이성적ㆍ이론적 토대가 없는’ 애매하고 무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이후 인권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권이란 ‘이미 확정된 형태가 있는 존재’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should be done)’라는 조건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인권선언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윤리적 주장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며, 이러한 윤리적 주장을 통해 특정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 해 취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Sen, 2009).

국제사회의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RBA)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서론

『국제개발협력』 제20권 1호 원고 모집(KCI 등재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