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과 민간부문 참여활성화: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은 1963년 미국원조기구인 미국국제개발청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도국으로부터 연수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어 1965년에는 한국 정부자금으로 외국연수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 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공적개방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프로 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본격적인 ODA 공여국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1987년 개발 도상국에 양허성 공공차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설립한데 이어 1991년 정부차원 무상원조 집행기관으로 한국 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한국은 2009년 11월 경제개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 주도의 신규의제로서 개발도 상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었다. 이어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사상 최대규모인“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²⁾를 성공적으 로 개최하였다. 이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ODA를 제공하기 시작한지 불과 20여 년만에 국제개발 협력의 틀을 따라가는 나라(rule taker)의 입장이 아니라 틀을 만드는 나라(rule setter)의 일원으로 지위가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