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사업에서 영향평가: KOICA 영향평가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If people think that aid is spent corruptly and doesn’t have an impact, they won’t stand behind it.”

빌게이츠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Global Poverty Project의 주최로 열린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원조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효과성 입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평가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 평가결과는 산출물 수준¹⁾으로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측정된 산출물 수준의 성과도 그 신뢰성이 낮아 사업과 성과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로써 충분하지 않았다.²⁾ 특히 원조예 산의 출처가 세금이라는 점은 정부와 세금납부자에게 원조사업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된다. 특히 미국 및 유럽 발 경제불황 시기에는 더욱더 원조예산 사용 및 확보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원조사업의 실효성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로써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에 대한 관심이 증 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