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상원조의 다자협력 효과 제고 방안

1. ODA 다자간 필요성

2010년부터 OECD/DAC의 정식 회원국 지위를 부여받은 한국은 가입을 전후하여 한국은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 ODA 체제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기본 연구, 크로스커팅 이슈 주류화 방안, 프로그램 지 원 방식 도입, 국가지원전략 수립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하지만, 상기 연구들은 모두 양자간 원조 체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 부분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8년 한국의 다자간 원조는 2.6억 달러로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31%를 차지하였다. 절대적 규모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양·다자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ODA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자간 ODA 규모 역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협력 대한 한국의 정책 방향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를 위한 전략 및 세부 방안들을 마련하여 다자간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