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범분야(크로스커팅) 정책 통합 방안

국제사회는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환경 혹은 젠더, 거버넌스와 같이 빈곤층의 삶의 질 혹은 국 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슈에 주목하고, 이를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 또는 범분야1)로 정하여 개발과정에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비해 원조 역사가 긴 선진 공여국에서도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제도와 조직을 정비한 수준에 머무르 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과 실행 간의 간극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 느 공여국도 범분야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소모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 지 않다. 범분야 정책의 통합은 장기적인 개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중요 한 것은 범분야 이슈의 채택 여부가 아니라, 이들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정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공여기관은 원조 목표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 설정, 지원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평가에 이르는 원조체제를 강화하고, 그 틀 안에서 범분야 정책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