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이슈 : DAC 가입과 DA 과제

DAC 가입에 대비한 KOICA의 과제 :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박수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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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OICA 사업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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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개요

우리 정부는 2008년 OECD/DAC 가입을 결정하고 2009년 초 특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DAC가입을 확정 받았다. 우리 정부는 이로서 OECD산하의 모든 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선진공여국 클럽이라고 여겨지는 DAC가입을 통해 국제적인 원조 방향과 아젠다를 정하는 장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되었다. 그러나 DAC가입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준다. 첫째, DAC에 가입함으로서 우리는 DAC의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권고, 지침을 따라서 원조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동료심사(Peer Review)를 통해 우리 원조의 DAC기준과의 합치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DAC 산하의 작업반에서의 활동을 통해 DAC의 논의에 건설적인 기여와 활발한 참여를 요구받는다. 즉, DAC가입으로서 우리원조의 독자성 보다는 다른 공여국들과의 조율과 DAC, UN,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는 국제적 원조 규범에 대한 준수의무로 인해 개발원조정책의 독립성에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원조 정책과 수행체제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