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이슈 :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KOICA의 민관파트너십(PPP) 개발협력사업 도입방안

조광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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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OICA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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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국제사회의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PPP1)) 추진배경과 국내동향

1. 민간 개발투자 유인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활용배경과 노력

20c 후반 주요 선진국들은 ‘작은 정부2)’를 표방하고 공공재의 민간부문 공급과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저개발국 개발문제에도 민간부문의 재원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UN은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천명이후 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몬테레이 선언과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개발원조에 관한 논의의 장을 기존 정부차원의 개발원조에서 민간부문을 활용한 개발원조로 확대해 왔다 하겠다. 2010년부터 국제표준기구(ISO)가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수인 ‘ISO26000’ 인증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기업들은 저개발국의 개발활동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