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국가지원전략(CAS)’ 활용 현황과 과제

한국정부는 경제규모에 걸맞도록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몇 년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¹⁾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활동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 왔고, ODA 예산을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증액할 계획도 공표하였다. 한편, 국회를 중심으로 개발원조의 원칙과 원조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학계와 NGO는 ODA 전반의 의사결정 체계와 효과성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ODA의 규모 증대와 원조효과성 향상을 통한 DAC 회원국 수준의 ‘선진 원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이 세계 빈곤감소라는 공공재(public goods)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구적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체계에서 지도적 국가로 부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