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동향

OECD/DAC 스웨덴 동료평가(Pe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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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서론

스웨덴은 2008년 공적개발원조(ODA)에 미화 47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스웨덴의 GNI 대비 ODA 비율이 0.98%에 이르는 것으로 OECD/DAC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점 추진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빈곤감소를 위한 원조공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배정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최근 금융위기, 취약국의 분쟁 증가 등 개발원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SIDA를 좀 더 결과 지향적이고 유연ㆍ단순하며 효율적인 기관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① 파트너 국가들의 입지를 강화(스톡홀름 본부의 고임금 인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분쟁국을 비롯한 수원국 현지인력 채용 증가), ② 정부, SIDA, 개별부서 레벨에 걸친 성과기반 접근법을 개발, ③ 새로운 행동계획의 수립을 통한 원조 개혁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스웨덴은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및 선진 인도적 공여(good humanitarian donorship) 영역에 있어 선두주자이다. 스웨덴은 원조의 효과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협력 국가의 우선권을 위해 중요한 개혁들을 시작했다. 원조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 6월에는 결과중심 성과관리 제도(MfDR)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효율적 원조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MOPAN을 활용한 원조효과 평가를 강화하였다. 원조효과에 대한 평가강화는 다자개발기구의 효율성 증진뿐 아니라, 개별공여국의 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민사회 조직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스웨덴 개발협력의 중심적인 지주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