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이슈

조건부(Conditionality) 원조의 쇠퇴와 전망

정우용 1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한국국제협력단 이집트 사무소장

© Copyright 2008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머리말

그동안 재정적 및 행정적인 것부터 정책적인 것까지 여러 부문에 적용되어 온 조건부(Conditional) 원조가 크게 쇠퇴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다자 및 양자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원조를 통하여 실시되어온 정책 조건부(Policy Conditionality) 원조는 그동안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 공여국들은 원조효과달성을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을 느껴온 반면, 수원국들은 조건 없는 원조를 선호해 왔다. 특히 정책 조건부 원조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저해한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최근 개최 되고 있는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국제회의에서는 조건부를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조건부의 문제접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