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공공조달법제

김, 대인

doi:10.34225/jidc.2008.1.18

J Int Dev Coop 2008; 3(1):18-31

pISSN: 2093-212X

DOI: https://doi.org/10.34225/jidc.2008.1.18

개발협력 이슈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조달법제

김대인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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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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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서론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수원국의 공공조달제도와 관련한 역량강화 를 들 수 있다. 댐이나 도로건설 등 국제개발협력 의 상당부분이 수원국의 공공조달제도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국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조달법제

I. 서론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