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Good Governance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하여 올바른 국정관리(Good Governance)의 중요성 이 UNDP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정책당사자들(policy stake-holders)도 이에 대한 중요성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국정관리 혹은 Good Governance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올바른 국정관리를 구축하는 것이 곧 바로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로 연결된다고 하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확언할 수 있는가하 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몇 십년간 국제개발협력에서 부침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지는 또 다른 정책유행에 불과한 것인가? 본고에서는 올바른 국정관리(Good Governance)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