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긴급재난 구호 시스템

□ 해외 긴급원조 관련 일본 정부내 업무는 ‘국제긴 급원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무성에 서 총괄

– 동 관련 외무성 국제긴급원조실은 관계성청간 의 업무연락, 파견인원 확정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실제 operation은 JICA의 긴급원조대 사 무국(직원 : 15명)에서 실시

□ 외무성은 피해국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긴급원 조 요청이 있는 경우 내용에 따라 관계 정부기관 및 국가공안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음.

– 연호 법률은 관계기관을 내각부, 경찰청, 방위청, 총무성, 소방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 산성,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해 상보안청, 기상청, 환경성 등 14개 기관으로 적시

□ 실제 긴급구호대는 외무성 및 JICA가 주로 경찰 청, 소방청, 해상보안청 등과 협의하여 파견인원 등 결정

– 실무적으로 파견인원 및 구성 등은 외무성 국제 긴급원조실 실장(과장) 수준에서 결정(신속한 대 응 필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