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적 논의와 한국의 정책대안

과학기술과 사회, 경제제도의 발전으로 세계인류는 유사 이래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한 사회 안에서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구의 자연환경 또한 끊임없이 파괴되어, 이러다간 인류의 종말도 멀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운명적 인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모순론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 다. 물론 마르크스가 말한 모순은 노동과 자본의 대 립을 축으로 한 사회적 갈등이었고,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는 파국적 종말은 회피할 수 있었다 (Baldwin 1990).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모순 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동안 인류가 정복대상 으로 상대한 자연, 항상 거기에 있을 것으로 간주한 지구는 더 이상 우리의 파괴적 경제발전을 감내할 힘 이 없어 보인다. 결국 자연과 인간의 모순으로 우리 인류는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