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외원조 개관6)

doi:10.34225/jidc.2005.3.72

1. 개요

□ 네덜란드 ODA의 주요 목적은 빈곤완화(poverty reduction)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수원국 내 자국 공관에 책임을 대폭 이행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분야별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등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고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개발협력에 관하여 네덜란드 의회가 공식적인 영향력(formal influence)을 가장 많이 행사하지만 시민사회 단체, 즉 NGO, 기업, 행정자치단체, 연구소 및 대학 또한 ODA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ODA 규모는 GNP의 확정된 퍼센트로 정해져 있 으므로 GNP가 증가하면 ODA 규모 또한 늘어남. 기존 인력으로 늘어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다자간 기구와 협조금융협력을 체결.

□ 1998년 ODA자금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17+4’ 파트너십 국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30 개의 분야별(주제별) 수원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네덜란드가 지원하는 국가의 수는 많은 편이며 수원국 분류기준에 대한 찬반논의 또한 계속되고 있음.

□ 네덜란드는 ODA 실행에 있어서 민간단체 및 NG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ODA의 10%를 ‘Four Pillar+1’ 그룹이라 불리는 5개의 주요 NGO들에게 배분하고 있음.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PRSP)를 공 여국 조화 및 정책대회의 실행, 평가, 감시 프레임 워크로 적극 활용하여 수원국 주도적인(country–owned) 전략을 지원하고 있음.

네덜란드 대외원조 개관⁶⁾

Ⅰ. 원조 정책

『국제개발협력』 제20권 1호 원고 모집(KCI 등재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