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감소효과와 시사점

정, 우용

doi:10.34225/jidc.2005.3.24

J Int Dev Coop 2005; 2005(3):24-31

pISSN: 2093-212X

DOI: https://doi.org/10.34225/jidc.2005.3.24

논단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감소효과와 시사점

정우용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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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KOICA 조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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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머리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조건의 하나로써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증여율(Grant Element)을 2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개도국에 대한 전체 ODA의 증여율은 86%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증여율의 기준은 타잉(Tying) 등과 함께 소위 원조의 질(quality)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조의 타이드 (tied) 여부에 관계없이 제시되고 있다. 즉, DAC기준의 양허성은 명목상의 가치로 측정되고 있으며, 양허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어진 지원조건 외의 다른 변수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바, 특히 타이드시의 실질 증여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DAC의 양허성 측정 기준은 10% 할인율 및 25% 증여율 기준의 고정, 양허성 차관의 즉시지출 가정, 인플레이션 효과 및 환율변동의미반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원조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관점에서 본 타이드 원조가 미치는 양허성 감소 효과를 검토해보고 우리나라 원조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감소효과와 시사점

Ⅰ. 머리말

『국제개발협력』 제20권 1호 원고 모집(KCI 등재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