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원조 수원액 감소 및 Good Governance 부각

□ 방글라데시 수원기관인 경제협력청(ERD: Economic Relations Division)은 2004 회계년도 (2003.7~2004.6)중 선진 원조국의 방글라데시 대상 원조액이 이례적으로 감소, 10억 3천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발표함.

– ERD에 따르면 총 수원액 10.3억 달러 가운데 6.9억 달러(67%)는 차관이고 3.4억 달러(33%)는 무상원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같은 수원 규모는 지난 25년의 수원역사 중 가장 적은 수준임. 방글라데시의 수원액은 지난 89년 18억 달러를 최고로, 이후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년 평균 1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 이 같은 원조액(Disbursement)은 당초 원조국의 약속액(Commitment)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2004년의 경우 공여 약속액이 17.2억 달러였으나 이 가운데 6.7억 달러는 미집행되었는 바, 이는 방글라데시의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행정에 기인하는 바가 큼. 즉 선진 원조기관들은 방글라데시 정부관리들의 부패를 경험하며 개발 사업 지원시 더욱 투명하고도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행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을 야기함.

– 국별 원조규모(집행액)를 보면, 세계은행이 2.2억 달러로 방글라데시 최대의 공여자이며 ADB 1.7억 달러, 영국 93백만 달러, 일본 79백만 달러, 네델란드 40백만 달러, UNDP등 유엔기관 36백만 달러, 독일 26백만 달러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