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동향

원조공여국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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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핵심 내용

1. 회의 주요결과(12.1-2, 하노이)

가. 28개국 및 약 20개 국제기구에서 참석한 금번 베트남 원조공여국 회의는 향후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달성을 위한 과제, 베트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집중 토의함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국영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아직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빈곤계층의 감축을 위해 향후 5개 년 경제사회 개발계획(2006-10년)작성시 빈곤감축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베트남내 경영환경 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국영부문간 공정한 게임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통합기업법 제정 및 반부패 조치 등 법제도의 정비가 조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나. 베트남의 WTO 가입추진과 관련, 참석자들은 최근 EU의 대 베트남 양자협상의 완결을 평가하는 동시에, 저소득 개도국인 베트남이 과거 유사한 국가의 가입 협상시 보다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함

다. 원조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 이슈도 금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였는데,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ownership), 해당국 경제개발계획에 일치하는 원조제공(alignment), 원조제공 절차의 단순화(streamlining) 등 3가지 주요 원칙에 대해 참석자들간 공감대가 형성됨라. 한편, 각국 및 국제기구가 서약한 내년도 대 베트남 ODA 공여액수는 사상 최대치인 총 34억불에 이르는 바, 이는 작년 대비 약 6억불이 증가한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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