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유럽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여국의 대(對)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버넌스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결정요인 분석

김새들 1 , *
Saedeul Kim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법무부 난민심의과 국가정황조사관
1Regional Analyst, Refugee Appeal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Corresponding author : lemonians @gmail.com

© Copyright 2025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pr 28, 2025; Revised: May 28, 2025; Accepted: Jun 13, 2025

Published Online: Jun 30, 2025

요 약

본 연구는 유럽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여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거버넌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배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 ODA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의 ODA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임의효과 패널모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결과, 인구 규모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가 ODA 배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인구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는 유럽 DAC 공여국들이 단순한 경제 규모나 과거 식민지 관계를 넘어, 수원국의 인구 구조와 난민 문제 등 인구통계학적·지정학적 요인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은 아프리카 수원국의 인구 규모와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제도 개선과 공공행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맞춤형 거버넌스 ODA를 추진함으로써 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governanc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llocation by European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onors to Sub-Saharan Africa. By doing so, it seeks to explore the strategic potential of governance ODA an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formulation of Korea’s ODA policy. Using a random effects panel model an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population size and scale of refugee inflows from Sub-Saharan Africa to Europ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ODA allocation, with population emerging 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uropean DAC donors consider not only economic size or historical colonial ties, but also demographic and geopolitic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structure and refugee- related pressures in a strategic manner for ODA allocation.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its African partner countries by providing tailored governance ODA, focusing on administrative reform and public sector capacity-building, by considering the population size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se countries, similar to the way its European counterparts do.

Keywords: 거버넌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유럽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여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 위기
Keywords: Govern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uropea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donors; Sub-Saharan Africa; Refugee Crisis

Ⅰ. 서론

1. 연구 배경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협력 수단이다(외교부, 2025a). 그중에서도 정부 및 시민사회(Government and Civil Society) 부문에 대한 ODA, 즉 ‘거버넌스 ODA’는 수원국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거버넌스 ODA는 행정역량 강화, 법치주의 확립, 반부패 정책, 민주주의 제도 정착 등을 통해 수원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OECD Data Explorer, 2025), 이는 궁극적으로 다른 분야 ODA의 효과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박상철 외, 2017). 또한, 제도 기반의 국제개발협력은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체 ODA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기도 하다(Kalu, 2009).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속한 유럽 국가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버넌스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확산, 법치주의 강화, 부패 방지, 정치적 안정성 확보 등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OECD Data Explorer, 2025). 특히 유럽 DAC 공여국들은 거버넌스 ODA를 단순한 인도주의적 수단이 아니라 지정학적 안정성 확보, 난민 유입 억제, 경제적 파트너십 확보 등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연계된 도구로 활용해 왔다(윤덕룡 외, 2012).

이러한 유럽 DAC 공여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유럽 DAC 공여국들은 오랜 개발협력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제도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온 바 있으며, 둘째, 유럽 DAC 공여국들은 이를 통해 전략적 이해관계와 가치 중심 접근을 어떻게 ODA 정책에 조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유럽 DAC 공여국들의 ODA 배분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공여국에게 ODA 전략 수립과 정책적 방향성 설정에 유용한 비교 기준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김종섭 외, 2012).

셋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제도적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은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DAC 공여국의 전략적 거버넌스 ODA 접근 방식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해역의 해적 행위, 정치 혼란으로 인한 난민 유출, 제도적 불안정에 따른 인프라 투자 리스크의 증대 등은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자원 확보,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성수, 2025; 해양수산부, 2021; Machagua & Moyi, 2023). 반면, 아프리카 지역의 거버넌스가 개선될 경우 해상 물류의 안전성 확보, 경제 영토의 확장,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 한국의 대외 전략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유럽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ODA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럽 DAC 공여국의 사례 분석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거버넌스 ODA 배분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원국의 민주주의 수준, 교역량, 식민지 경험, 인구 규모, 공여국의 난민 유입 규모 등 정치적·경제적·지정학적·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거버넌스 ODA 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ODA와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 문헌들도 주로 수원국의 제도적 역량이나 공여국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왔다(유성훈 외, 2023; Carbone, 2013; Hamilton et al., 1996; Jin & Oh, 2012). 반면, 식민지 경험이나 난민 유입 등 지정학적 요인은 대부분 정성적 배경 설명에 그치거나 보조 변수로만 활용되어 그 실질적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 DAC 공여국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버넌스 ODA를 배분할 때, 수원국의 정치적 요인(민주주의 수준, 부패 수준,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요인(교역량, 천연자원 수익률), 지정학적 요인(식민지 경험), 인구통계학적 요인(인구, 인구 중 유입 난민 비율)과 더불어 공여국의 지정학적 요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이 배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 ODA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밝히고 향후 한국의 거버넌스 ODA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ODA의 결정요인, 거버넌스 ODA, 공여국의 ODA 특성과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유럽 DAC 공여국과 우리나라 거버넌스 ODA의 현황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임의효과 패널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으로 마무리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ODA 배분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일 요인 중심의 분석에서 점차 발전하여 수원국의 제도적 특성, 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규범과 국내 정치 간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다층적 분석 틀로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치·경제·지정학적 요인이 ODA 배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경제·지정학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거버넌스 ODA 배분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정학적 요인은 대부분 정성적 맥락 설명에 그치거나 보조 변수 수준에서 다뤄져 왔다.

먼저, 수원국의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투명성 등 제도적 거버넌스 역량이 ODA 집행과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다수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Hamilton et al.(1996)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투명성이 원조 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에 핵심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유성훈 외(2023)는 수원국의 전자정부 역량과 거버넌스 수준이 정책자문 ODA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하였다. 또한 Jin & Oh(2012)는 제도적 투명성과 정치 안정성이 ODA의 경제 성장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공여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인 또한 ODA 규모와 배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류제명(2014)은 한국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 ODA 사례를 통해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라는 이상주의적 동기와 양국 간 교역관계라는 현실주의적 동기가 동시에 작용함을 실증하였고, 장보원(2021)은 공여국의 역사적 경험, 제도 맥락, 국제정치적 위상이 과학기술 분야 ODA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박지연(2022)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ODA 규모가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해당 지역의 정치 성향이나 외국인 주민 비율 등 지방 정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독립적인 지역 수준의 원조 전략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Carbone(2013)은 EU 회원국들이 경제적·외교적 자국 이익, 원조 주도권, 정책 스타일 등을 이유로 EU 차원의 ODA 조율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국제규범과 시민사회가 ODA에 미치는 영향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문승민(2022)은 녹색 ODA 배분에 있어 국제규범 수용 정도와 공여국의 국내 정치 체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으며, Robinson & Friedman(2005)은 시민사회 원조가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율성과 대표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중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Biekart(2022)는 시민사회가 국가와 협력하거나 대립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ODA 영역에 작용한다고 평가하였다.

ODA와 거버넌스 간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rautigam(1992)은 제도적 투명성, 참여성, 법치주의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ODA가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윤지웅·김은주(2013) 역시 정치·행정·사법 분야별 ODA 지원이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하였다. 반면, Asongu & Nwachukwu(2015)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외원조(foreign aid)가 오히려 수원국의 제도적 거버넌스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Winters & Martinez(2015), Acht et al.(2015) 등은 ODA의 효과가 수원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공여국은 정부를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ODA와 거버넌스의 관계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제도적 특성, 정치 환경, 시민사회의 역학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럽 DAC 공여국의 거버넌스 ODA 배분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ODA 정책 결정에 작용하는 다차원적 요인 간의 상관성과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주요 이론

대외원조에 관한 전통적 설명은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첫째, 필요 기반(needs-based) 시각은 수원국의 빈곤 수준, 개발 지표, 인구 규모 등 객관적인 개발 수요에 따라 ODA가 배분된다고 본다. 둘째, 이해 기반(interests-based) 시각은 공여국의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인 원조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Alesina & Dollar, 2000).

거버넌스 ODA는 제도 개혁, 법치주의 확립, 행정역량 강화 등 정치적 민감성을 수반하는 분야로, 그 성격상 필요 기반보다는 공여국의 가치와 전략이 강하게 반영되는 이해 기반 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최근 제도주의적 접근은 수원국의 제도적 품질(quality of governance)이 ODA의 효과성과 집행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장현식, 2016; Hamilton et al., 1996; Jin & Oh, 2012; Kalu, 2009).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안정성, 부패 수준 등은 수원국이 외부 원조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며(Brautigam, 1992; Jin & Oh, 2012), 공여국은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DA의 배분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박복영 외, 2014; 유성훈 외, 2023). 이는 특히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 분야 ODA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원국의 내부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여국이 직면한 국제적 환경과 지정학적 맥락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문승민, 2022; 안예슬, 2015). 이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과거 식민지 경험, 난민 유입 규모, 그리고 국경을 넘는 안보 위협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럽 DAC 공여국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관계, 지역 내 정치 불안정, 난민 유입 압력 등으로 인해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거버넌스 ODA 배분을 조정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곽성일·전혜린, 2013). 이러한 지정학적 변수들은 전통적인 이해 기반 원조 배분 이론의 범위를 확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며, ODA 정책이 전략적 대응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변수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원국의 제도적·사회경제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공여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외교 정책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수원국 특성에 기반한 연구로는 유성훈 외(2023)가 정치 안정성과 정부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OECD DAC 회원국의 정책자문 ODA 배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Thu (2024)는 미얀마를 포함한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ODA 배분의 결정요인으로서 거버넌스 지표에 주목하였으며,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발언권과 책무성(voice and accountability)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곽성일·전혜린(2013)은 환경 ODA를 분석하면서 위생시설 접근 비율, 고령 인구 비율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수원국의 인구 구조가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Ji & Lim(2018)은 농업 및 식량 분야의 ODA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수원국의 정치적 요인(정치적 상황), 경제적 요인(무역 규모, GDP 또는 1인당 소득), 지정학적 요인(공여국과의 거리, 과거 식민지 관계), 인구통계학적 요인(인구 규모)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Kim & Oh (2012)는 한국의 ODA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수원국의 1인당 소득,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적 요인과 인구 규모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공여국 중심의 연구로는 류제명(2014)이 한국의 ICT ODA가 수원국의 개발 수요보다는 공여국의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분석하며, 외교관계, 무역 규모, 자원 확보 가능성 등의 전략적 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Kim & Oh(2012)는 한국 ODA의 이중 구조(dual-track structure)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이 명목상으로는 수원국 중심 ODA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공여국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한국의 ODA 정책이 정권이나 시기별로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여국의 정책 방향성과 일관성을 반영하는 정치적 맥락 변수도 함께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ODA 배분의 결정요인을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분석모형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패널데이터 분석(panel regression)을 활용하여 ODA 배분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도출해 왔으며, 수원국(i)과 연도(t)를 단위로 설정한 후 고정효과(fixed effects model) 또는 임의효과(random effects model) 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왔다. 예컨대, 유성훈 외(2023)는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정책자문 ODA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임지영(2023)은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한국의 ODA 배분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ODA 배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임의효과 패널모형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설계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증분석의 정교함을 높인다.

첫째, 임의효과 패널모형은 고정효과 모형과 달리 국가 간 불변 특성을 변수로 포함할 수 있어, 식민지 경험, 지정학적 위치, 인구 구조 등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의 영향을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 DAC 공여국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국가 간 무작위 차이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임의효과 모형의 분석 효율성은 더욱 높아진다.

둘째, 이중차분법은 특정 외생적 사건의 정책적 영향을 식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ODA 배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활용도가 높다. 예컨대, 유성훈(2023)은 한국의 중점협력국 선정이 정치·경제적 협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UN(United Nations) 총회 투표 유사도와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활용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유럽 난민위기를 외생적 충격으로 설정하고, 난민 유입 규모에 따라 공여국을 처리군과 통제군으로 구분하여 거버넌스 ODA 배분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적 효과의 방향성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정치·경제적 요인에 국한된 변수 구성을 기반으로 패널 분석과 이중차분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지정학,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변수 체계를 바탕으로 임의효과 모형과 이중차분법을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거버넌스 ODA 배분 결정 구조를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Ⅲ. 거버넌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현황

1. 거버넌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정의

거버넌스 ODA는 정부 및 시민사회(Government & Civil Society) 부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지칭한다(OECD Data Explorer, 2025). OECD DAC는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및 시민사회 관련 분야에 제공되는 원조를 거버넌스 ODA로 분류하고 있다.

거버넌스 ODA는 국가의 △정책 수립, △행정 관리, △재정 운영, △사법 체계, △인권 보호, △시민 참여 촉진 등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현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정책 조정 및 행정 개혁, △외교 및 대외원조 관리, △예산 및 회계 체계 강화, △부패 방지 및 공공조달 개선, △분권화 및 지방정부 지원 등이 포함되며, △사법부와 경찰, 이민 및 소방 업무 등 법과 질서 유지 부문, △언론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확대, △선거 지원 및 입법부 역량 강화, △인권 보호 및 여성 권익 증진, △평화 구축 및 분쟁 예방 활동 등도 중요한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거버넌스 ODA는 △국가의 핵심 행정 기능과 민주적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국의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행정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인권 존중, △법치주의 강화, △사회적 신뢰 구축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 거버넌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세부 항목

OECD DAC의 거버넌스 ODA 분류 체계는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영역을 포괄하며, 각 분야는 OECD CRS 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purpose code)에 따라 세분화되어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근거하여 유럽 DAC 공여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제공한 거버넌스 관련 ODA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항목, 코드,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거버넌스 ODA의 세부 항목
DAC 코드 CRS 코드 세부 코드 항목 설명
150 · · 정부 및 시민사회 ·
151 · · 정부 및 시민사회 – 일반 ·
· 15110 · 공공 부문 정책 및 행정 관리 핵심 공공 부문 관리 체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지원
- 일반 공공 정책 관리, 조정, 기획 및 개혁, 인사관리, 조직 개발, 공무원 개혁, 전자정부, 개발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원조 조정 관련 부처 등
· · 15121 외교 외교 업무 지원
· · 15122 외교 공관 해외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주재한 외교 및 영사 사절단 운영 지원
· · 15123 개발도상국의 대외원조 관리 개발도상국의 대외원조 운영 지원
- 삼각협력 및 남남협력 등
· · 15124 일반 행정 정책, 절차 및 규정을 포함한 행정 운영 지원
· · 15126 기타 일반 공공 업무 정부 기록물 유지 및 저장, 정부 소유 건물 운영, 차량 관리, 인쇄소 운영, 전산 데이터 처리 지원
· · 15127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운영 지원
· · 15143 기상 서비스 기상 예보 관련 기관의 운영 지원
· · 15144 국가 표준 개발 국가 표준 개발 기관의 운영 지원
· · 15154 행정 수반 사무국 행정 수반(국왕, 총독, 대통령, 총리, 주지사, 시장 등) 사무국의 운영 지원
· · 15196 정부 및 시민사회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정부 및 시민사회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수집, 생산, 관리 및 보급 지원
거시경제, 정부재정, 재정 및 공공부문 통계, 행정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
· 15111 · 공공 재정 관리 재정 정책 및 기획, 재무부 지원
- 회계책임 강화, 재정 지출 관리, 예산 편성, 정부 간 재정 관계, 감사, 공공 부채 관리 등
· · 15117 예산 기획 예산 사무국 운영 및 기획 지원
· · 15118 국가 감사 회계 및 감사 지원
· · 15119 부채 및 원조 관리 공공부채 및 원조 수여액 관리 지원
· 15112 · 분권화 및 하위정부 지원 분권화 절차(정치, 행정, 재정 등), 정부 간 관계 및 연방제, 지역 및 지방정부 강화 지원
· · 15128 지방정부 재정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이전 및 해당 이전 관리 기관 지원
· · 15129 기타 중앙정부의 제도별 이전 지방정부 외의 자율기관 및 공기업 이전 및 해당 이전 관리 기관 지원
· · 15185 지방정부 행정 분권화 절차 및 지방정부 강화 지원
· 15113 · 반부패 조직 및 기관 부패, 뇌물, 자금세탁, 조직범죄 방지 전문기관 및 관련 제도·체계 관리 지원
· 15114 · 국내 재원 조달 국내 재원 조달 지원
- 세제 정책, 분석 및 행정, 비세금 수입 등
· · 15116 세금 징수 국세청 운영 지원
· · 15155 세제 정책 및 행정 지원 ·
· · 15156 기타 비세금 수입 조달 비세금 수입 관리 지원
- 정부 부처, 세무당국 또는 지방·국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관리
· 15125 · 공공 조달 공공조달 지원
- 법적 틀 마련, 전략 수립, 제도 설계, 전자조달, 평가 및 인력 역량 강화 등
· 15130 · 법률 및 사법 제도 개발 사법제도 및 절차 지원
- 사법부, 내무부, 판사, 법원, 법률 교육, 경찰, 교정시설, 옴부즈맨, 헌법 및 법률 개정, 시민 법교육, 권리구제 수단 등
· · 15131 사법·법질서 정책, 기획 및 행정 사법 및 치안 분야, 사법부 내 정책 개발 지원
· · 15132 경찰 경찰 업무 지원
· · 15133 소방 및 구조 서비스 소방 및 화재진압 지원
· · 15134 사법 사무 민사 및 형사 법원, 사법 제도 운영, 벌금 및 합의금 집행, 보호관찰 제도 운영 지원
· · 15135 옴부즈맨 제도 옴부즈맨(시민의 불공정 처우 또는 행정 오남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관) 지원
· · 15136 이민 이민 업무 지원
- 외국인 등록, 취업·여행 서류 발급 등
· · 15137 교정 시설 ·
· 15142 · 거시경제 정책 거시경제 안정성, 부채 지속성, 구조개혁, 정책 수립 기술, 공공부문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15150 ·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선거 외 시민 참여 및 민주주의 구현 지원
- 시민 교육, 시민 조직 지원, 정부 감시 등
· 15151 · 선거 선거관리기관, 선거감시, 유권자 교육 지원
· 15152 · 입법부 및 정당 입법부 기능 강화 지원
- 의회, 지방의회, 위원회 운영 및 역량 강화, 정당 지원 등
· 15153 · 언론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공공 사안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제고, 언론 기술 및 윤리 향상, 언론인 훈련 등 지원
· 15160 · 인권 공인 인권 기관, NGO 등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활동 지원
- 여성, 난민, 이주자 등
· 15170 · 여성 권리 단체 및 운동, 정부 기관 페미니스트 및 여성 인권 단체·운동 지원
관련 단체의 효과적·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15180 ·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종식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 인신매매 등
· 15190 · 질서 있고 안전하며 규칙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 촉진 질서 있고 안전하며 규칙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 지원
- 정책 수립, 계획, 관리, 안전한 귀환 및 재통합 지원 등
152 · · 분쟁, 평화 및 안보 ·
· 15210 · 안보 체계 관리 및 개혁 안보 분야 개혁을 위한 의회, 정부, 사법기관, 시민사회 지원
-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향상 등
· 15220 · 민간 차원의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민간 차원의 평화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 역량 강화, 정보 공유, 국제 민간 평화임무 참여 등
· 15230 ·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UN 또는 국제기구 주관 평화유지 활동 참여 지원
- 인권 모니터링, 군축, 병력 재통합 등, 국방작전 제외
· 15240 · 사회 복귀 및 소형무기(SALW) 통제 제대 군인의 경제 복귀, 군수공장 민간전환, 소형무기 통제 지원
- 평화유지 및 아동병사 관련 건 제외
· 15250 · 지뢰 및 전쟁 잔여 폭발물 제거 지뢰 및 전쟁 잔여 폭발물 제거 관련 활동 지원
- 지뢰 제거, 위험 교육, 피해자 지원, 민간 목적 연구 등
· 15261 · 아동병사 예방 및 해체 아동병사 모집 방지 및 DDR(해체·무장해제·재통합) 관련 제도 지원
- 정부 및 시민사회 단체 대상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SALW,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UN, United Nations; 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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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공여국 및 한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거버넌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

OECD DAC의 통계에 의하면, 2010~2023년 유럽 DAC 공여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거버넌스 ODA의 총액 및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jidc-20-1-83-g1
그림 1. 유럽 DAC 공여국의 거버넌스 ODA 총액 및 추이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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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연도별로 다소 변동을 보였으며, 특히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2010년대 초반에는 유럽 회원국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제도적 역량 강화, 민주주의 증진, 인권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거버넌스 ODA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서면서 거버넌스 ODA의 총액이 급감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여러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 2015년부터 본격화된 유럽 난민 위기로 인해 DAC 회원국들은 자국 내 난민 수용 및 처리 비용을 ODA로 계상하기 시작했다(OECD, 2017b). 이에 따라 전체 ODA 총액은 증가했지만 개발도상국으로 직접 전달되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둘째, 난민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개발 원조 자원이 난민 대응 분야로 재배치되었고,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지원이 감소하였다(Gornitzka & Moreira da Silva, 2017). 셋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부 공여국들은 안정적 환경을 우선시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Cheeseman, 2019).

이후 2019년부터는 거버넌스 ODA 총액이 201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이는 유럽 DAC 공여국들이 난민 위기 대응 등 외부 충격 이후에도 기본적인 거버넌스 지원 전략을 유지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2020년대에는 집행액이 다시 한 차례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 ODA 예산이 축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전혜원, 2023), 이로 인해 2023년에는 유럽 DAC 공여국들의 타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거버넌스 ODA 총액 역시 줄어들었다.

한편, OECD DAC의 통계에서 살펴본 2010~2023년 한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거버넌스 ODA의 총액 및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jidc-20-1-83-g2
그림 2. 한국의 거버넌스 ODA 총액 및 추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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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거버넌스 ODA는 201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었으나, 2014년을 전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2015년 이후에는 행정역량 강화, 사법 제도 개선, 법치주의 확립 등 거버넌스를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지속해왔다(김태균, 2021). 이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체계를 지원하려는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체 ODA 지원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으나, 팬데믹 종결 이후 ODA 지원 규모가 정상화되어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6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외교부, 2025b; Donor Tracker, 2025). 이는 공공행정 등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유럽 DAC 공여국과 한국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거버넌스 분야 ODA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그 경로와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유럽 DAC 공여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이어왔으나, 2016년부터 난민 위기, 지역 불안정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ODA 집행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으나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점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감소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하여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유럽 DAC 공여국의 거버넌스 ODA 집행액이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비해, 한국은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집중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Ⅳ. 연구모형

1. 가설 설정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힌다.

1) 가설 1: 수원국의 정치적 요인은 거버넌스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수원국일수록 국제사회로부터 제도적 신뢰를 얻기 용이하므로, 이러한 국가들이 거버넌스 분야 ODA를 보다 많이 수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수준과 ODA 수혜 규모 간의 정(+)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부패 수준이 낮은 수원국일수록 공여국 입장에서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우선적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원조 집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이 거버넌스 ODA 수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 2: 수원국의 경제적 요인은 거버넌스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공여국은 교역량이 높은 수원국에 보다 주목할 수 있다. 높은 교역량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개방성과 국제 시장과의 연계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가는 국제경제 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제도적 투명성이나 행정 효율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 수준이 높다는 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여국은 해당 수원국에 대한 거버넌스 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교역량이 큰 수원국일수록 거버넌스 ODA의 수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3) 가설 3: 공여국·수원국의 지정학적 요인은 거버넌스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는 수원국은 공여국과의 역사적·정치적 연계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ODA를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여국이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거나 기존의 제도적 연계를 유지·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아울러, 2015년을 전후로 본격화된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규모가 클수록 유럽 공여국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난민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버넌스 ODA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때 수원국의 인구 규모 역시 고려될 수 있는데, 인구가 많을수록 난민 유출 가능성이나 지역 불안정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공여국의 관심과 개입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거버넌스 ODA가 단순한 개발 협력을 넘어 공여국의 외교적 이해관계, 인도주의적 고려, 안보 전략 등에 따라 배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변수 설정

본 연구는 2010~2023년 거버넌스 ODA 총액을 종속변수로, 수원국의 정치적 요인(민주주의 수준, 부패 수준, 정치적 안정성), 지정학적 요인(과거 식민지 여부), 그리고 공여국의 지정학적 요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인구 및 난민 관련 비율 등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는 특정 수원국이 수혜한 거버넌스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총액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OECD의 데이터 탐색기(data explorer) 중 정부 및 시민사회(government and civil society) 항목에서 불변가격 기준 집행액(disbursement, constant prices) 기준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개별 수원국이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거버넌스 관련 ODA 규모를 나타내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제도·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둘째, 독립변수는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정치적 요인은 세 가지 지표로 측정된다. △민주주의 수준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4)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수원국의 정치 체제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부패 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4)의 corruption 부패인식지수(perceptions index, CP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는 정부 및 공공 부문에 대한 부패 인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국제 지표이다. △정치적 안정성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테러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안정성과 더불어 내전, 정변, 테러 등 폭력적 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이다.

다음, 경제적 요인으로는 두 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첫 변수는 △교역량으로, 세계은행의 상품 수출액(merchandise exports, 명목 미화 기준) 항목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상품 수출 총액을 측정하였다. 무역 규모는 수원국의 경제 개방성과 글로벌 시장 연계성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이다. 두 번째 변수는 △천연자원 수익률로, 세계은행의 천연자원 총 임대수입(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해당 지표는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가 외부 원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요인은 두 가지로 측정된다. 먼저, △식민지 경험 변수는 Facing History & Ourselves(2016)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 이력(colonial presence in Africa)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과거 특정 수원국이 식민지였는지를 더미 변수(1=예, 0=아니오)로 반영하였다. 이는 역사적 관계가 공여국의 정책적 고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는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의 난민 데이터 탐색기(refugee data finder)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를 측정한다. 이는 유럽 난민 위기가 특정 국가를 넘어선 범유럽적 차원의 인도주의 및 안보 위기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공여국의 전략적 대응을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된다.

셋째,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먼저, △총인구는 세계은행의 총인구(population, total)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수원국의 규모와 정책 대응 역량을 고려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국가의 인구가 클수록 기본 행정 수요와 외부 지원 필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중 유입된 난민 비율은 세계은행 및 UNHCR의 refugee data finder를 바탕으로 측정되며, 전체 인구 대비 수원국 내로 유입된 난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해당 변수는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부담을 반영하며, 공여국이 수원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인도주의적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수에 대해 로그(log) 변환을 적용하고, 정책 결정의 시간적 지연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변수에 시차(lag)를 부여하였다. 로그 변환은 변수 간 선형성 확보 및 분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며, 시차 변수는 공여국의 ODA 결정이 대체로 과거 정보에 기반함을 고려한 조정이다.

로그 변환 적용 변수는 △거버넌스 ODA 총액(종속변수), △교역량, △천연자원 수익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 △인구 중 유입된 난민 비율, △총인구이다. 시차 적용 변수는 △거버넌스 ODA 총액, △민주주의 수준, △부패 수준, △정치적 안정성, △교역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 △총인구이다.

이와 같은 조정을 통해 본 연구는 계량 분석의 정밀도와 타당성을 높이고, ODA 배분 결정 과정의 현실적 시간 구조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여국 및 수원국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공여국 및 수원국 목록
구분 국가
공여국 (유럽 DAC 공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총 25개국)
수원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총 45개국)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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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1) 패널데이터 분석

분석에 앞서 데이터의 패널 구조를 고려하여 임의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임의효과(random effects) 모형 중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검정 통계량은 −17.00으로 나타났으며, p값은 1.00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의효과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Governance_ODA i t = β 0 + β 1 democracy i t + β 2 corruption i t + β 3 political_stability i t + β 4 trade i t + β 5 natural_resources i t + β 6 colonial_history i t + β 7 population i t + γ i + λ t + ε i t
(1)

식 (1)에서 i는 각 수원국을 의미하며, t는 해당 관측치의 연도를 나타낸다. 모형에 포함된 국가 임의효과(γi)는 각 수원국이 지닌 고유한 시간 불변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위치, 과거 식민지 경험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ODA 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 고유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국가 간 구조적 차이로 인한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도 임의효과(λt)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외생적 충격이 모든 수원국에 미치는 공통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다. 예컨대, 2015년의 유럽 난민 위기, 글로벌 경기 침체, 국제사회 ODA 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은 전체 국가에 걸쳐 ODA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로 간주된다.

2) 이중차분법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전후의 거버넌스 ODA 배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유럽 난민 위기 이후 난민 유입 규모가 컸던 유럽지역 공여국의 전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원국에 대한 거버넌스 ODA 배분 변화를 살펴본다.

Governance_ODA i t = β 0 + β 1 refugee_inflow t + β 2 treatment j + β 3 ( refugee_outflow t × treatment j ) + β 4 population i t + β 5 refugee_ratio i t + γ i + λ t + ε i t
(2)

식 (2)에서 j는 각 공여국을 의미하며, refugee_inflowt는 연도 t기준 전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규모를 나타낸다. 해당 변수는 공여국 전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난민 유입 압력1)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Treatmentj는 2015~2016년 난민 유입 규모가 특히 컸던 공여국을 식별하기 위한 더미 변수로, 해당 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난민 유입을 경험한 공여국에는 1(처리군), 그렇지 않은 공여국에는 0(대조군)의 값을 부여하였다.

Refugee_inflowt×treatmentj는 난민 유입 규모와 처리군 여부 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다. 이는 난민 유입이 많았던 공여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에 대해 거버넌스 ODA 배분 방식을 실질적으로 달리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외생적 충격이 모든 국가에 미친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처리군 분류를 위해 본 연구는 2015~2016년 유럽 난민 위기 기간 유럽 DAC 공여국 25개국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난민 수용 규모가 상위 약 30%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처치군(1)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대조군(0)으로 분류하였다(UNHCR의 Refugee Data Finder 통계 기준, <표 3>).

표 3. 처리군 목록
분류 국가명
처치군(1)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대조군(0)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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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γi는 수원국 고정효과로, 각 수원국이 지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지정학적 조건, 제도적 기반 등)을 통제한다. λt는 연도 고정효과로, 2015년 유럽 난민 위기와 같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외생적 충격이 모든 국가에 미친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거버넌스 ODA 총액과 연도별로 수집된 독립변수를 패널 구조로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변수는 수원국(i)×연도(t) 단위의 관측값으로 구성되며, 연도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나 일부 결측값(n/a)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관측치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패널데이터 분석 및 이중차분법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으로, 전체 데이터의 구조적 균형성을 유지하면서도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하다. 다만, 결측값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특정 국가나 변수의 경우 분석 결과의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Ⅴ. 실증 분석

1. 기초통계

패널데이터 분석 및 이중차분법에 사용된 각 독립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 및 전체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다중공산성 분석 결과(패널데이터 분석 변수)
변수명 VIF
(상수항) 310.7172
민주주의 수준 1.969859
부패 수준 1.109253
정치적 안정성 2.670198
교역량 2.07732
천연자원 수익률 1.268152
식민지 경험 1.121522
인구 2.735247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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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각 분석모형 변수 간 다중공산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VIF 1~3), 모든 변수들은 비교적 균형 잡힌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각 변수별 관측치 수는 분석에 충분한 수준이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변수 간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솟값과 최댓값을 기준으로 볼 때 일부 변수는 분포의 폭이 크거나 극단값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5. 다중공산성 분석 결과(이중차분법 변수)
변수명 VIF
(상수항) 241.636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 1.025044
인구 1.020006
인구 중 유입된 난민 비율 1.00825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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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거버넌스 ODA 총액 5,708 0.9775502 1.038776867 −0.016388562 7.612336837
민주주의 수준 7,951 9.173059992 3.252166563 3 14
부패 수준 8,539 36.37978686 17.67238938 8 95
정치적 안정성 7,969 0.026 0.980 −2.891 2.634
교역량 8,392 21.62882405 1.689906518 16.21340592 25.5435474
천연자원 수익률 7,066 2.148229391 0.737250187 0.002357007 3.96626227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 5,345 3.173458282 2.319629635 0 10.54449898
식민지 경험 9,207 0.942217878 0.233343658 0 1
인구 8,554 16.43017954 1.344008576 11.378731 19.22335877
인구 중 유입된 난민 비율 6,371 0.021673007 0.044185131 0.0000174 0.496487296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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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임의효과 패널모형 분석 결과, 일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아프리카 수원국에 대한 거버넌스 분야 ODA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은 음(−)의 방향으로 ODA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값이 0.085로 10% 유의수준에서 약한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프리카 수원국에 대한 거버넌스 ODA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표 7>).

표 7.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변수명 계수(coef.) 표준오차(std. err) t p값(p>|t|)
(상수항) −1.6997 0.29 −5.853 0***
민주주의 수준 −0.0115 0.007 −1.721 0.085
부패 수준 −0.001 0.001 −1.145 0.252
정치적 안정성 −0.0297 0.028 −1.045 0.296
교역량 −0.1151 0.014 −8.212 0***
천연자원 수익률 −0.0038 0.025 −0.154 0.877
식민지 경험 0.2364 0.064 3.697 0***
인구 0.3047 0.02 14.891 0***
관측치 수 4,317
R 2 0.078
조정된 R2 0.076
F-통계량 52.02 (p<0.001)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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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량은 계수가 −0.115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강하게 유의하였다. 이는 수원국의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식민지 경험 또한 계수 0.2364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거버넌스 ODA를 수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변수는 계수 0.3047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p<0.01)하였다. 이는 인구 규모가 큰 수원국일수록 거버넌스 ODA를 더 많이 지원받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패 수준, 정치적 안정성, 천연자원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전체 설명력(R2)은 0.078, 조정된 R2는 0.076으로 확인되었으며, F-통계량은 52.02로 1% 유의수준 하에서 모형 전체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조정된 R2는 0.076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ODA와 같은 복합 정책변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데 따른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개발협력 분야의 연구 결과가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Burnside & Dollar, 2004; OECD, 2017a). 본 연구에서는 교역량, 식민지 경험, 인구 모두 높은 통계적 유의성(p<0.001)을 보이며, 이는 설명력 수준과 무관하게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2)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와 수원국 인구가 아프리카 수원국에 대한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변수명 계수(coef.) 표준오차(std. err) t p값(p>|t|)
(상수항) −2.6574 0.249 −10.69 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 0.0524 0.011 4.734 0***
처리군 −0.307 0.123 −2.505 0.012**
상호작용항 −0.0077 0.015 −0.514 0.607
인구 0.2001 0.016 12.596 0***
인구 중 유입된 난민 비율 0.5539 0.426 1.301 0.193
관측치 수 3,084
R 2 0.332
조정된 R2 0.324
F-통계량 40.89 (p<0.001)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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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는 계수 0.0524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이는 유럽으로 유입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난민 규모가 클수록, 전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원국들이 거버넌스 분야 ODA를 더 많이 수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하며, 난민 위기 심화가 공여국들의 수원국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난민 유입 규모와 공여국 특성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난민 유입이 많은 공여국이 특별히 상이한 거버넌스 ODA 배분 패턴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인구 변수는 계수 0.2001, p값이 0.000으로 1% 유의수준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 규모가 큰 수원국일수록 거버넌스 분야 ODA를 더 많이 수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중 유입된 난민 비율 변수는 계수 0.5539로 나타났으나, p값이 0.1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처리군, 상호작용항 변수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전체의 설명력(R2)은 0.332, 조정된 R2는 0.32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이는 본 모형이 거버넌스 ODA 배분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F-통계량은 40.89로 1% 유의수준 하에서 모형 전체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아프리카 수원국에 대한 거버넌스 분야 ODA 배분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임의효과 패널모형과 이중차분법 분석을 활용하였다. 임의효과 패널모형 분석 결과, 수원국의 정치적 요인 중 민주주의 수준은 음의 방향으로, 식민지 경험과 인구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역량은 음의 방향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부패 수준, 정치적 안정성, 천연자원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인구 변수는 모든 변수 중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어, 거버넌스 ODA 수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와 수원국 인구가 거버넌스 ODA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유럽으로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난민 유입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수원국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거버넌스 ODA 배분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수원국의 인구 대비 난민 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처리군, 시점 더미,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전체의 설명력은 조정된 R2=0.32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버넌스 ODA 배분이 단순한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수원국의 정치적 특성과 식민지 경험, 인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유럽 난민 유입 규모 등 인구통계학·지정학적 요인의 영향도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식민지 경험이나 인구와 같은 변수들이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것은 공여국이 역사적 연계성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고려하여 거버넌스 ODA 정책을 설계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이 거버넌스 ODA 배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치적 맥락과 외교 전략, 원조의 이념적 기초 등 다양한 복합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거버넌스 ODA 정책 또한 유럽의 선진 공여국들이 보여준 국제적 배분 흐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민주화와 제도 구축을 통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역량 강화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ODA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태균, 2021).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사법의 독립성, 행정 효율성,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거버넌스 분야에서 제도 개혁을 추진한 경험은, 한국이 이러한 제도적 역량을 거버넌스 ODA 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인구 규모가 크고 민주주의 수준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제도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이 유럽 DAC 공여국들의 거버넌스 ODA 배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한국도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행정 효율성 강화, 법치 기반 정비 등 핵심 제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거버넌스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며, ODA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아울러, 한국은 아프리카 난민 출신국들의 정치적 불안정 해소와 제도개혁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난민 위기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교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1) 국제적 갈등·박해·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난민이 짧은 시간 내에 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유입되며 발생하는 전방위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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