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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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Budget Support)의 최신 동향과 과제

고요한1
1KOICA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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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요 약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제시된 이후 국제사회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그 가운데 더 나은 원조일치와 원조조화, 낮은 거래비용, 높은 예측 가능성, 공공지출의 효율적 배분, 수원국의 효율적 공공재정 관리, 높은 책무성 및 주인 의식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는 사업 유형이 원조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인 원조일치와 원조조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PBA)을 적용하는 데 가장 용이한 사업유형으로 여겨져 많은 원조기관이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많은 양자 공여국이 예산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다자 공여기관들 정도만 기존 지원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러 예산지원사업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여러 건의 수원국 정부 부패스캔들에 기인한다. 이는 예산지원사업과 수원국의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평가 때문이기도하다. 이로 인해 공여국의 예산지원사업이 보류 및 중단되어 지금까지 달성되었던 개발결과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서 증명된 예산지원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위해서는 예산지원사업을 재정비해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사업이 모두 예측한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효과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분야예산지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수 있는 예산지원사업의 형성 및 이행 메커니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지원과 빈곤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교육과 보건 같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의 접근이 개선된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비소득 빈곤의 감소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 감소라는 궁극적이며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인 평가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