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분야 ODA사업 모니터링과 평가(M&E)를 위한 성과지표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원조효과성 달성과 원조사업의 투입대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ex-ante)으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M&E(Monitoring & Evaluation)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 분야는 성과를 지표로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고, 실제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공행정 분야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 달성을 위해서 모니터링과 평가(M&E)방안을 체계화하고자 먼저 원조사업의 목표를 체계화하고 이에 맞춰 성과지표 풀을 구축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1991년~2014년까지 KOICA가 수행한 공공행정 분야 ODA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목표에 따라 유형화를 하고 여러 목표 중 중요한 목표를 선별하기 위해서 계층분석방법(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을 사용해 목표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평가론과 ODA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 을 고려하여 산출물(output)과 성과(outcome)로 구분한 성과프레임워크(Result Framework)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공공행정 분야 ODA사업을 M&E 할 때 주의할 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