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위한 원조(AfT)’ 를 통한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방안

최민경¹

¹전 KOICA 정책연구실 연구원

© Copyright 2009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I. 머리말

오늘날 많은 개도국들은 다자무역협상과 선진국들의 특혜 시장접근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의 미발달, 사회·경제인프라의 부족，무역 역량부족 등으로 국제 무역참여 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무역 자유화는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분배, 재원 및 서비스의 선택기회 확대,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보호정책의 혜택을 누려온 개도국의 현지산업 및 기업들은 경쟁력부족으로 국계무역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협정 (FTA) 의 경우 가냉국 간 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유무역협정 (FTA)가맹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 받을 필요가 있다. 반면，많은 개도국이 국제적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위한 기술 및 지식부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