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조동향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원조의존성이 높은 국가는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음.

- 베트남은 총GDP의 6% 정도에 상당하는 유∙무상 원조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국가채무는 경제성장률 및 유상원조(차관) 상환조건의 우호성 등을 감안 시, 주재국 정부의 능력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인 차관조건은 베트남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제한된 원조자금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내∙외적인 요구에 처해 있음

∙이와 관련, 고려해야할 측면은 합리적인 ODA 지원 Modality를 취사선택하는 것임.(①Project Funding, ②Direct Budget Support)

∙베트남 중앙정부 또는 각 부처에 대한 직접 예산지원(Direct Budget Support)은 매우 빠른 재원의 분배 및 집행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효율적인 직접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회계 제어시스템과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 선결조건임. 대부분의 베트남 정부부처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반면, 프로젝트 지원은 소비되는 재원에 대해 좀더 면밀한 제어가 가능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재화와 용역의 지원에 대한 공여국의 엄격한 조건과 해당 프로젝트 및 환경 등 관련 기준에 의해 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집행의 지연현상이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