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OECD DAC 동료검토 시 환경사회세이프가드 관련 권고

구분 권고사항
제1차 (2012) EDCF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제도를 기반으로 환경 세이프가드를 구축했으며, KOICA도 2012년부터 파일럿 형식으로 기후변화 주류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전체 시행기관들에게 적용 확산되기 위한 시범 시행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차 (2017) 모든 유무상 원조에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이슈를 주류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DCF와 KOICA 모두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했으며, EDCF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기준을 참고하여 세이프가드 정책을 마련하였다.
제3차 (2024) 한국은 사업 설계 및 시행에 있어서 기후에 대한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화했다.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KOICA는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선별,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잠재적 위험 사업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관리계획 수립 등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환경, 사회적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다른 시행기관이 실제로 어떠한 절차와 보호 조치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출처: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2012, 2024) 기반 저자 재구성.
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DB, Asian Development Bank;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