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거버넌스 ODA의 세부 항목

DAC 코드 CRS 코드 세부 코드 항목 설명
150 · · 정부 및 시민사회 ·
151 · · 정부 및 시민사회 – 일반 ·
· 15110 · 공공 부문 정책 및 행정 관리 핵심 공공 부문 관리 체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지원- 일반 공공 정책 관리, 조정, 기획 및 개혁, 인사관리, 조직 개발, 공무원 개혁, 전자정부, 개발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원조 조정 관련 부처 등
· · 15121 외교 외교 업무 지원
· · 15122 외교 공관 해외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주재한 외교 및 영사 사절단 운영 지원
· · 15123 개발도상국의 대외원조 관리 개발도상국의 대외원조 운영 지원- 삼각협력 및 남남협력 등
· · 15124 일반 행정 정책, 절차 및 규정을 포함한 행정 운영 지원
· · 15126 기타 일반 공공 업무 정부 기록물 유지 및 저장, 정부 소유 건물 운영, 차량 관리, 인쇄소 운영, 전산 데이터 처리 지원
· · 15127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운영 지원
· · 15143 기상 서비스 기상 예보 관련 기관의 운영 지원
· · 15144 국가 표준 개발 국가 표준 개발 기관의 운영 지원
· · 15154 행정 수반 사무국 행정 수반(국왕, 총독, 대통령, 총리, 주지사, 시장 등) 사무국의 운영 지원
· · 15196 정부 및 시민사회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정부 및 시민사회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의 수집, 생산, 관리 및 보급 지원거시경제, 정부재정, 재정 및 공공부문 통계, 행정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
· 15111 · 공공 재정 관리 재정 정책 및 기획, 재무부 지원- 회계책임 강화, 재정 지출 관리, 예산 편성, 정부 간 재정 관계, 감사, 공공 부채 관리 등
· · 15117 예산 기획 예산 사무국 운영 및 기획 지원
· · 15118 국가 감사 회계 및 감사 지원
· · 15119 부채 및 원조 관리 공공부채 및 원조 수여액 관리 지원
· 15112 · 분권화 및 하위정부 지원 분권화 절차(정치, 행정, 재정 등), 정부 간 관계 및 연방제, 지역 및 지방정부 강화 지원
· · 15128 지방정부 재정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이전 및 해당 이전 관리 기관 지원
· · 15129 기타 중앙정부의 제도별 이전 지방정부 외의 자율기관 및 공기업 이전 및 해당 이전 관리 기관 지원
· · 15185 지방정부 행정 분권화 절차 및 지방정부 강화 지원
· 15113 · 반부패 조직 및 기관 부패, 뇌물, 자금세탁, 조직범죄 방지 전문기관 및 관련 제도·체계 관리 지원
· 15114 · 국내 재원 조달 국내 재원 조달 지원- 세제 정책, 분석 및 행정, 비세금 수입 등
· · 15116 세금 징수 국세청 운영 지원
· · 15155 세제 정책 및 행정 지원 ·
· · 15156 기타 비세금 수입 조달 비세금 수입 관리 지원- 정부 부처, 세무당국 또는 지방·국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관리
· 15125 · 공공 조달 공공조달 지원- 법적 틀 마련, 전략 수립, 제도 설계, 전자조달, 평가 및 인력 역량 강화 등
· 15130 · 법률 및 사법 제도 개발 사법제도 및 절차 지원- 사법부, 내무부, 판사, 법원, 법률 교육, 경찰, 교정시설, 옴부즈맨, 헌법 및 법률 개정, 시민 법교육, 권리구제 수단 등
· · 15131 사법·법질서 정책, 기획 및 행정 사법 및 치안 분야, 사법부 내 정책 개발 지원
· · 15132 경찰 경찰 업무 지원
· · 15133 소방 및 구조 서비스 소방 및 화재진압 지원
· · 15134 사법 사무 민사 및 형사 법원, 사법 제도 운영, 벌금 및 합의금 집행, 보호관찰 제도 운영 지원
· · 15135 옴부즈맨 제도 옴부즈맨(시민의 불공정 처우 또는 행정 오남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관) 지원
· · 15136 이민 이민 업무 지원- 외국인 등록, 취업·여행 서류 발급 등
· · 15137 교정 시설 ·
· 15142 · 거시경제 정책 거시경제 안정성, 부채 지속성, 구조개혁, 정책 수립 기술, 공공부문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15150 ·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선거 외 시민 참여 및 민주주의 구현 지원- 시민 교육, 시민 조직 지원, 정부 감시 등
· 15151 · 선거 선거관리기관, 선거감시, 유권자 교육 지원
· 15152 · 입법부 및 정당 입법부 기능 강화 지원- 의회, 지방의회, 위원회 운영 및 역량 강화, 정당 지원 등
· 15153 · 언론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공공 사안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제고, 언론 기술 및 윤리 향상, 언론인 훈련 등 지원
· 15160 · 인권 공인 인권 기관, NGO 등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활동 지원- 여성, 난민, 이주자 등
· 15170 · 여성 권리 단체 및 운동, 정부 기관 페미니스트 및 여성 인권 단체·운동 지원관련 단체의 효과적·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15180 ·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종식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 인신매매 등
· 15190 · 질서 있고 안전하며 규칙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 촉진 질서 있고 안전하며 규칙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 및 이동 지원- 정책 수립, 계획, 관리, 안전한 귀환 및 재통합 지원 등
152 · · 분쟁, 평화 및 안보 ·
· 15210 · 안보 체계 관리 및 개혁 안보 분야 개혁을 위한 의회, 정부, 사법기관, 시민사회 지원-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향상 등
· 15220 · 민간 차원의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민간 차원의 평화구축,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역량 강화, 정보 공유, 국제 민간 평화임무 참여 등
· 15230 ·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UN 또는 국제기구 주관 평화유지 활동 참여 지원- 인권 모니터링, 군축, 병력 재통합 등, 국방작전 제외
· 15240 · 사회 복귀 및 소형무기(SALW) 통제 제대 군인의 경제 복귀, 군수공장 민간전환, 소형무기 통제 지원- 평화유지 및 아동병사 관련 건 제외
· 15250 · 지뢰 및 전쟁 잔여 폭발물 제거 지뢰 및 전쟁 잔여 폭발물 제거 관련 활동 지원- 지뢰 제거, 위험 교육, 피해자 지원, 민간 목적 연구 등
· 15261 · 아동병사 예방 및 해체 아동병사 모집 방지 및 DDR(해체·무장해제·재통합) 관련 제도 지원- 정부 및 시민사회 단체 대상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SALW,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UN, United Nations; 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