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PSI 적격성 평가서 양식

기본 식별 정보 질문 형태 점수
1. 공식기관명, 약자, 설립년도 n/a
A. 집행액 세부(disbursement breakdown) 질문 형태 점수
2. PSI 제공처의 최신 자본증가에 적용된 ODA 계수는 얼마인가? 해당 계수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정보 n/a
3. 아래 테이블을 이용하여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총액을 표기하라. a. ODA 수원국 리스트에 집행하였으며, b. 그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이었고, c. 개발추가성과 함께 재무추가성 또는 가치추가성이 있는 집행액 평가 n/a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개발추가성과 함께 재무추가성 또는 가치추가성이 있는 집행액 그 외
ODA 수원국으로의 집행액
그 외
4. ODA 수원국 리스트 국가에 집행한 건들에 한하여 PSI 제공처가 다국가 또는 특정 ODA 수원국 지역으로 재원이 집행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신규 또는 재조직된 PSI 제공처는 사전에 계획한 것을 실제로 이행되게 하는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 n/a
5. PSI 제공처가 공공부문에 제공한 재원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라. (해당하는 기관만) 정보 n/a
6. PSI 제공처가 ODA 부적격 활동에 지원한 재원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라. (해당하는 기관만) 정보 n/a
B. 권한, 미션, 지배구조(mandate, mission and ownership, 최대 5점) 질문 형태 점수
7. PSI 제공처의 지위, 권한, 미션이 개발목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가? 어떻게 분명히 되어 있는지 설명하라. 평가 1
 a. 정부가 PSI 제공처의 이러한 개발목적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라. 평가 1
 b. PSI 제공처에 의해 제공된 수단이 시장 왜곡의 성격이 없으며 재무적으로 자력의 지속가능성이 있고, 추가성 있음이 PSI 제공처 지위, 권한, 미션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지 설명하라. 평가 1
8. PSI 제공처가 개발목적의 효과적인 추구를 담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메커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9. PSI 제공처가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개발전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부기관에 대해 어떻게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평가 1
10. 주주당 얼마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 PSI 제공처의 지분구조를 설명하라. PSI 제공처의 다양한 지분 배분의 이유를 설명하라. (해당하는 기관만) 정보 n/a
11. PSI 제공처가 배당금을 지급하는가? 공여국 주주들은 해당 배당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정보 n/a
C. 개발중심, 결과, 확인조사(development focus, impact and due diligence, 최대 5점) 질문 형태 점수
12. PSI 제공처의 투자 전략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개별활동의 주요 목적으로 장려하는가? 어떻게 장려하는지 설명하라. 평가 1
13. PSI 제공처는 개별투자가 개별수원국의 특정 수요와 일치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메커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14. PSI 제공처는 개별투자의 개발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메커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15. 개발결과 프레임워크는 검토되고 업데이트되는가? 어떻게 검토되고 업데이트 되는가? 평가 1
16. 개별투자의 개발결과가 사전에 평가되는가? 개발결과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라. 평가 1
17. PSI 제공처가 공여국 또는 제3국의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면 협력범위, 형태, 이유를 설명하라. 정보 n/a
18. PSI 제공처가 공여국 또는 제3국의 중계자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해당하는 기관만) 정보 n/a
19. PSI 제공처는 투자 활동의 비구속성을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 n/a
D. 추가성 메커니즘(additionality mechanisms, 최대 5점) 질문 형태 점수
20. PSI 제공처는 그들 활동의 추가성을 담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메커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개별투자의 재무와 가치추가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 평가 1
21. 더 구체적으로, 추가성 메커니즘이 잠재적 시장 왜곡에 대해 고려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고려하는지 설명하라. 평가 1
22. PSI 제공처가 자신들의 활동의 상업적인 지속가능성(또는 피투자자의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해당 평가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23. 추가성 프레임워크가 검토되고 업데이트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검토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24. 개별투자의 추가성이 사전에 평가되는가? 투자기간 내내 추가성 평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라. 평가 1
25. PSI 제공처가 정부 또는 다른 수출 신용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면 협력범위, 형태, 이유를 설명하라. 정보 n/a
출처: OECD (2023a: 9-11).
주: n/a, Not Applicable;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