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 권리보유자 및 의무부담자 기준 KOICA 보건분야 중기전략 비교 분석

KOICA 보건분야 중기전략(현안) KOICA 보건분야 중기전략(HRBA안)
권리 보유자 -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해 우선시. 권리주체로서 사업 참여 강조 - 소아 예방접종부터, 가임기 여성 성생식 보건, 그리고 장애인 및 노인등 권리 보유자별 취약 건강권에 대한 세부 파악 필요
의무 부담자 -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에 의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KOICA의 지원 - 의무부담자로서 정부, 보건 당국, 공공보건 시설 및 공공보건 종사자들의 의무 이행 필요성 명시
기타 - 특정 그룹의 경우 사업 영역과 내용에 따라 권리 영위 또는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음. 일례로 부모의 경우 보편적 건강권의 권리보유자인 동시에 아동 건강권의 의무부담자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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