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 - “KOICA는 사업의 기획, 이행, 평가, 환류 전 과정에서 교육의 핵심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국 교사와 지역주민, 학부모와의 협력체계 및 참여를 강화를 지속 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 거버넌스 강화 및 리더십 발휘 등 질적으로 높은 수혜자의 참여 보장을 위한 권리보유자 역량강화 구체적 지원 방안 명시- 성과지표 및 산출물 지표상 권리보유자 참여 반영 |
책무성 | - 사업성과 관리를 분산하고 사업 단계별 성과지표를 별도 추진하는 한편 현지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협력국 정책 및 전략과 조화를 도모함 | -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 당국을 비롯 의무부담자 및 KOICA가 권리보유자에게 추진 사업을 통해 증진된 인권과 국가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의무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와 전략적 지원을 도모함 |
비차별 | - 소외계층 및 여성에 대한 사업 우선성을 강조하는 한편 ICT 역량 등에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성별, 연령별, 소득별 격차가 존재”함을 명시 | - ICT 역량 강화 영역을 넘어 KOICA 교육 사업이 비차별이라는 범분야 이슈에 기여하는 임팩트 강조 및 평가 방안 추가- 유관지표 개발 및 반영 |
권한 강화 | - 기초교육의 질 제고, 디지털 교육 역량강화, 청년인재 양성 등 권리보유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 - 인권 보장 및 실현에 있어 필요한 정부당국, 공무원, 교사 등 의무부담자의 역량강화 서술시 의무부담자의 책무성 실현 주목 |
인권 기준 연계 | - 양질의 교육, 인간의 교육권 향상, 디지털/직업/고등교육 등 UN 인권규약에 부합하는 전략 목표와 미션 구축됨 |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을 비롯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상 유관 조항을 분석 명시하고, 교육권의 4대 요소인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합성(adaptability)에 따라 사업수행평가지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