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DAC CRS 코드 및 SDGs 내 장애(인) 명시 현황

구분 해당 부분 세부 내용
DAC CRS code (2)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법률과 행정;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사회적 안전망과 기타 사화적인 사업계획; 노인, 고아, 장애인, 거리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혁; 비특정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소비자 보호 포함)
15160 (인권) 1. 전세계, 지역, 국가, 지방에 걸쳐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정의된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전문 인권 기구 또는 인권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활동; 국제 인권 공약을 국내 법률로 승인; 보고 및 후속 초치; 인권 관련 토론2. 인권 운동가 인권 NGOs; 인권 변호와 운동; 공공 대상의 인권 교육에 인식 증진3.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및 고문 피해자)(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은 15230 사용)
SDGs 세부목표 (7) 4.5 (평등한 교육접근성)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4.a (장애인지적 학습환경) 아동·장애·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8.5 (동일가치 동일임금)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10.2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증진
11.2 (안전한 교통접근성)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7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7.18 (세분화된 데이터 이용가능성)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 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강화
출처: OECD(2018); 김지현(2016).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