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의 생물다양성 ODA 실적 현황 및 시사점

생물다양성은 경제성장 및 개발 과정에서 손실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물다양성 보전은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UN, 1987).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개발의 주요 목표로 인식하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중 7번의 세부 목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14, 15번 목표로 제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개발원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리우마커를 도입하여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의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원조를 별도로 측정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생물 다양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실적은 매년 증가하였다. 2014-2015년에 생물다양성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4.75%까지 상승하여, DAC 평균인 6%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DAC 정책마커상 생물다양성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율은 6%에 불과하여, DAC 평균인 45%를 크게 밑돌았다. KOICA가 ODA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UN 개발목표인 MDG7.B, SDG14-15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OICA의 생물다양성 ODA는 크게 두 분야로 추진할 수 있다. 첫째는 예방적 접근으로, KOICA 환경주류화 정책에 따라 사업 기획 시 세이프가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발전적 접근으로, 생물다양성 분야 사업의 발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 발굴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을 포괄하는 환경일반 분야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KOICA의 생물다양성 ODA 추진 시 기대 효과는 크게 정부 정책 및 KOICA 내부 정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정과제 99번 ‘ODA를 통한 국익 증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으며, △ KOICA 중장기 경영목표인 ‘SDGs 실행력 강화’ 달성, △ 경영평가지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이하 HDI) 기여도 및 사회적 가치 달성, △ 융합ODA, 멀티섹터, 젠더주류화 강화,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이행기구 인증 대비 역량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