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 수준 분석 :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은 상호의존적이며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된 방식으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두 영역간의 노력과 의무사항들을 하나로 연계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증대되는 글로벌 불평등 위기에 대응하여 평등과 비차별(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인권원칙을 실현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30 의제)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권 의무(obligation) 이행과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 노력(commitments)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국제사회에서는 SDGs와 인권간의 통합된 이행방안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두 메커니즘간의 연계를 통한 하나의 접근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국제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SDGs와 인권간 연계 노력 의 일환으로서,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SDGs와 주요 인권기준(human rights instruments)간의 연계성과 함께 SDGs와 주요 취약계층간의 연계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및 분석함으로써 SDGs와 인권이 얼마나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SDGs 세부목표(target)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실제 우리가 인권에 기반한 SDGs 이행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각 세부목표가 국제인권기준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SDGs와 인권의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