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바라본 2018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본 원고는 한국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한 이후, 두 번째로 받은 “동료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시민사회 관점에서 분석하고, 동료검토 권고 사항인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동료검토는 OECD DAC 회원국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 과 요건 제시 및 상호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정표와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 제언의 근거적 의미가 크다.

주변의 많은 우려 속에 한국이 OECD DAC 가입을 준비하며 2008년 3월, 처음으로 특별 검토를 받은 이후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도 변화·발전해 왔다. 그런데 이번 DAC 권고 사항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력 강화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DAC 회원국 기준의 진정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원고는 제2장에서 시민사회가 2017년 동료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 노력과 활동을 했는지 설명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 2018 동료검토 권고사항을 시민사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DAC가 제시한 권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이행 계획의 마련 및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