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의 ODA 현대화 논의: 민간재원 동원 및 측정을 중심으로

ODA 현대화 논의는 변화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지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자금 중 ODA가 차지하는 규모가 2012년 기준 약 1,350억 달러로 전체의 28%로, 60년대 후반에는 ODA 비중이 50%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개도국 유입 재원에서 ODA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한편, 기존의 OECD DAC 회원국 중심의 공여국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오던 개발을 위한 공적재원의 공급 상황이 불투명해진 반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 서 이러한 재원의 수요, 공급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도국 조세수익 증대, 신흥공여국의 기여제고, 민간재원과의 결합 등을 통한 재원의 다각화와 양적 확대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