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의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연구: 일본, 호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1990년대부터 전 지구적인 자연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을 개시하였고 2004년 동남아지진해일 구호를 계기로 체계적인 해외재난구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이하 KDRT)ʼ를 조직하여 해외재난구호활동을 수행해왔다. 한편, 재난규모의 대형화와 피해당사국 정황의 복잡성과 같은 외부적 변수로 인해 KDRT의 평시대비와 관련한 법과 운영측면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KDRT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공여국 중권역별로 일본(아시아), 호주(영미), 스위스(유럽)를 선정하여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의 법제와 정책, 운영에 대한 문헌조사 및 유관기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법제는 3국 공히 인도적 지원만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기보다 국제개발협력법에 인도적 지원조항을 명시하거나 절차상 특별법을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개정 대신 중장기적으로「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인도적 지원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과 정의, 주요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경우, 3국은 구체적인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구호관련 정책과 전략의 수립 및 이행체계 마련,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관련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전략과 주제 별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초기 사전조사의 중요성을 감안, 사전조사단의 구성, 편성, 수행역할 등을 명문화하고 기 수립된 KDRT의 평시운영체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이 요구된다.

구호대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3국 모두 충분한 인적 · 물적 기반을 토대로 재난상황에 부합하여 신속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KDRT도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총괄조정 하에 부처 별 협조체계를 보다 원활히 구축하고 KDRT 사무국은 인력관리와 장비유지 예산확보 및 구호대의 인력풀관리와 역량강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물류는 외주관리, 기관별 관리, 직영관리 중 재난대비 및 현지정황을 반영한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재난취약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재난경감 반영, 민간섹터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언하였다.